"규제 1건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건 풀어야"

"규제 1건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건 풀어야"

2017.02.25. 오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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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규제 1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연방정부 기관마다 규제개혁을 상시로 감시할 감독관을 두고, 기존규제 철폐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벌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정반대로 가서 기업들이 사업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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