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트럼프 정부 한 달...美 우선주의 세계 '들썩'

[취재N팩트] 트럼프 정부 한 달...美 우선주의 세계 '들썩'

2017.02.2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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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치는 세계 통상, 외교 안보 질서는 물론 미국 내 국정 운영에도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트럼프 정부 출범 한 달, 그 의미와 전망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트럼프 정부 출범 꼭 한 달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 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어요.

통상, 안보 전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죠?

[기자]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만 25개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부터, 멕시코 장벽 설치, 반이민 행정명령 등 대선 공약을 속전속결로 해치웠습니다.

경제통상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고 12개 나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도 전격 탈퇴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양자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 약속도 잇따라 받아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동맹의 방위비 분담 증액도 주요한 대선 공약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동맹 압박을 가시화하고 있죠?

[기자]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부터 공식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잇따라,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며 올해 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의 적정한 방위비 분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작될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재협상에서도 만만치 않은 인상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앵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고,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사퇴로 국정은 그다지 순탄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7일 이란과 이라크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잠정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하지만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까지 입국이 제한되면서 국내외 거대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 명령의 중지를 결정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 대신 이번 주 새로운 후속 명령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총책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러시아 측과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긴밀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트럼프 탄핵론까지 제기되며 국정은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강경 노선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 만인 지난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북한은 아주 큰 문제이며, 강경하게 다루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는 전방위 대북 압박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후 미국 정부의 선제 공격론이 나오는데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 14일 영국 <가디언>지가 사설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체제 불안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북한 체제 불안의 방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선제공격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행보에 따른 미국의 대응입니다.

선제 공격이 동북아에 몰고 올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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