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외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2016.12.09. 오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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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일은 외국에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브라질 등 일부 남미 국가들에서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최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입니다.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올해 8월 탄핵당해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 전 브라질 대통령 : (탄핵안 가결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쿠데타의 시작입니다.]

같은 남미국가인 에콰도르에서도 1997년 부카람 대통령과 2005년 구티에레스 대통령 등 2명이 탄핵으로 쫓겨났고,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 쫓겨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지난 2001년 각종 금융 부패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한동안 퇴진을 거부하다 결국 쫓겨나듯 해외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결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지난 1974년 민주당 사무실 도청 사건, 이른바 '워터 게이트'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인데, 하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남북전쟁 직후 정치 혼란기인 1868년에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가 상원에서 1표가 모자라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백악관 인턴 직원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불명예 퇴진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빌 클린턴 / 전 미국 대통령 (1998년) : 이번 사건으로 의회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국가 수반이 탄핵당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하원이 절차 중단을 결정해 임기를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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