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EU later!...영국 'EU 탈퇴' 선택

See EU later!...영국 'EU 탈퇴' 선택

2016.06.2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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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설마했는데 영국 국민들이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만 봐도 잘한 결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훗날 역사가들은 굉장히 큰 실수를, 정치인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기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투표 전날에 YTN에 나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을 지적을 하면서 투표율이 관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앵커]
투표율을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한 것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불안전성이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노년층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어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외국인 노동력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 입장 속에서, 영국인의 입장 속에서는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에 대한 복지가 지원되면서 복지가 후퇴된다.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규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정체성, 자존심에 상처, 이런 것들이 가세가 되면서 여기에 정치인들이 불을 지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보다도 주권 문제 또 이민자 문제 이런 것을 영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런 거군요? 사실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잔류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섰는데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잔류 쪽으로 본 것은 사실은 설마했던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영국에 분명히, 영국 경제로 볼 때 굉장히 손실이고 굉장히 큰 손실이고 타격인데 향후 세대들한테도 이것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로 부치면서 사실은 영국한테 유리한 조건을 좀더 얻어내기 위해서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마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난민들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영국 경제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특히 탈퇴를 주장하는 정파들은 그것을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탈퇴해서 어려워지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나 자기들한테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앵커]
노년층은 예전에 영국의 향수. 이번에 저소득층,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았던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캐머런 총리는 10월쯤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초기에는 마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사임 발표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캐머런 총리가 어차피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수장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결국은 추진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임을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수습 과정이 필요하다보니까 한 3개월 정도를 마저 일을 하고 사퇴하는 걸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탈퇴를 주도했었던 독립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계속 이 기세를 밀어붙여서 독립당이 제3당인데 이제는 자신들이 소위 정권까지 이번 기회에 장악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는 불확실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잔류,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탈퇴가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민심의 차이가 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매개로 해서 유럽하고 연결됨으로써 받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렸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유럽연합하고 자신들이 분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유럽 대륙하고.

사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받는 이득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은 독립을 해서 오히려 유럽 쪽으로, 유럽과의 통일이라든가 단일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남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지층들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들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지만 이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탈퇴하는 것은 아니죠?

[인터뷰]
제가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가장 길고 지루한 이혼절차를 겪을 거다. 유럽연합하고 영국이 이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종에 비유하자면요. 이게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유럽연합, 우리가 조약에 보게 되면 약 2년에 걸쳐서 하게돼 있는데 그건 하나의 규정이고요. 캐머런 총리도 7년 걸릴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각국별로 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8개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의 찬성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인구 기준으로 할 때는 65%이니까 유럽연합을 구상하는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거나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국가들한테 협상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내야지만이 탈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문장이 EU가 뭔가요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게 있잖아요. 사실 미국도 보게 되면, 제가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를 보게 되면 국제비즈니스스쿨의 3학년 학생들인데 미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를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지금 뭐냐하면 자기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국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게 자신들의 삶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들을 별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트층들을 제외한 소위 말해서 3D업종에 종사한다든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크게 와 닿지가 않고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민자에게 일자리 뺏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테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문제이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한 거죠.

[앵커]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렇게 후회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금융시장은 당장은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제 47조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시아증시, 유럽, 미국 증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느 정도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피해를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했을 때 1그룹이 어떤 나라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엔화가치가 가장 폭등을 했어요.

[앵커]
엔화를 떨어뜨리려고 정책을 폈었는데.

[인터뷰]
그렇죠. 아베노믹스의 기본이 엔화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익성 확보하고 그래서 임금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시키고 이런 선순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물거품화시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실제로 닛케이지수가 거의 8% 가깝게 폭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을 매개로 해서 유럽과의 관계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금융이 미국의 월가가 영국의 은행들을 매개로 해서 유럽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유럽시장의 침체는 결국은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타격이 오게 되면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이사들이 굉장히 브렉시트가 이슈될 때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요. 영국이 왜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지 하면서요.

또 피해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하나의 주축 세력인데 이게 약화되어지면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도 6% 안팎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소위 말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개방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이에요. 이들 나라들이 대개 3~4%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주가가.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돈을 엄청 중앙은행들이 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하다 보면 자금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래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당분간 악순환 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소위 말해서 에둘러 표현했지만 새로운 양적완화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당장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는 한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적인 경제 반응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제 환율도 30원이 하루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낙관적으로 볼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인터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치 하락하고 주가하락이 같이 맞물려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추가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영국에 대한 교역 규모가 한 1.4%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단면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영국의 둔화가 유럽경제의 둔화를 가져오고 유럽경제의 둔화가 미국경제의 둔화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를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경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장률도요. 그래서 이런 둔화되는 상황에 새로운 충격이 가세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도 보게 되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에 송금하게 될 때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행할 때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하락이 달러표시로는 유가하락이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화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가격 효과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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