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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호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당장은 이 금융시장이 직격탄이네요?
[기자]
원래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도 반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지난 1987년에 블랙먼데이죠. 그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요동을 치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발동을 하죠. 당연히 반응하고요. 일본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금리시장 반응은 결국은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은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 내일 당장 영국이 탈퇴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탈퇴를 하게 돼서 2년 동안 협상을 해 가지고 오케이, 나가세요 했을 때 그 뒤에도 보면 각국이 비준을 해야 되고요.
유럽연합 의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더 걸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예측하기로는 5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국민 투표라는 것은 완전히 법적인 게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박빙이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당장 무슨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전만 해도 사실은 이게 탈퇴 개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국민투표가 사실 그동안에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EU 관련된 것은 국민투표로 많이 물어봤었고요.
이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대개 EU가 바라는 대로 됐었는데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거부가 됐습니다.
가장 유럽연합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도 과거에 EU의 헌법 조약이 국민투표에서 한번 거부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탈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제일 관심인데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금융 부문도 그렇고 실물 부문을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금융 부문에서는 앞서 우리 박성호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유럽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리스 위기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유럽 은행들의 한국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영국의 위기가 미국으로 가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계적인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물 부문에 있어서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에서 교역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산지를 어떻게 누적시키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위촉되고 한영 교역도 마찬가지고 영국 EU 교역도 마찬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영국 수출 비중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기자]
1.4%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순위 중에 영국은 11위에 그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덜란드 다음으로 영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고 그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금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연계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당장은 그쪽에 실물 쪽에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는 1.4%이지만 EU와 영국 간의 무역이 줄게 되면. 왜냐하면 줄게 됩니다.
서로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줄게 되면 우리는 EU 시장 전체가 FTA로 맺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9.2%입니다. EU가 가라앉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앵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자]
중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EU 관계, 중국과 영국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수출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EU하고 FTA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절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국과 영국은 굉장히 요즘 친해져가지고 그런데 아마 떨어져 나가면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국을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당장 금리를 연내에 한두 번 올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는 괜찮은 재료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미국 기업이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 중에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8.6%쯤 되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가 EU로 가고 EU가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한바퀴 도는 데는 금융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지만 실물 부문은 시간을 두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당장 우리나라는 EU하고 FTA 협상을 맺은 상태인데요. 이러면 영국이 빠지게 되면 다시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인터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양측 정부가 사인을 하고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가 지금 동의를 해 가지고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양측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이걸 다 양국 국민이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GDP 규모로 18%나 되는 덩어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중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EU에다가 야, 너네 바뀌었으니까 협상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WTO, GATT 규정에 보면 보상금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위자료 같은 거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우리나라가 무역 특혜를 안 맺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맺는 게 낫겠죠. 완전히 새롭게 한영 FTA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박사님, 영국이 이렇게 탈퇴를 해서 얻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탈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 왔냐면 경제적인 타격이 생각보다 안 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탈퇴를 해도 생각보다 별로 크지가 않다.
이건 밀레니엄 버그, 굉장히 옛날에 16년 전에 걱정했듯이 그런 거다. 보리스 전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적인 타격은 별로 크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이민자라든가 EU에 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더 좋지 않느냐.
[앵커]
더 이득이다, 득실을 따졌을 때.
[인터뷰]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탈퇴를 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영국을 다시 만드는 데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도 경제에 타격이 간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했었죠. 그동안에 있어서는.
[앵커]
그렇군요. EU는 영국의 탈퇴를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EU 쪽에서 보면 한 번도 탈퇴하는 국가가 없었는데 한 번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 그러니까 이름 값이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EU한테 기여를 하는 것이 있고 EU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여하는 것은 EU 전체 예산 중에 한 10.6%를 내요. 받는 것은 5.4%,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나가는 돈, 영국으로 그냥 갖다주면 복지가 좋아질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
그런데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다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볼 수 있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장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민자들, 저임금 이민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깎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을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FTA, 거기에서 빠져나가면요.
당장 물건 수입할 때 관세 다 물려야 되거든요. 관세를 물리면 그게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영국 국민들의 고상한 말로 후생이 떨어지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파운드화가 내려가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입 물가가 올라서 후생이 떨어지는 것이 상쇄를 해 버리면 그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또 영국이 EU 국가 중에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곳 중 영국이 1위입니다.
영국이 1위고 또 국제 3대 금융시장 중 하나인데 그 지위도 현격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걸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지금 개표 상황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전세계 금융은 바로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쭉쭉쭉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불안한 장세가 있겠지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고 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EU하고 영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볼 겁니다.
지금 당장 EU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더 이상 협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결국 협상장에서 새로 만나기는 만날 텐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지만며 둘 사이에 힘겨루기를 하고 네 탓, 내 탓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혼란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영국이 75년도인가요. 그때도 그 공동체에서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름은 예전에 EC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크게 봐서 경제통합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영국이 1973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앵커]
73년도에 가입을 했죠.
[기자]
가입을 했죠. 사실은...
[앵커]
그때 거의 마지막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있어요.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석탄하고 철강하고 공동으로 한 6개 국가가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도 있고 우리 경제 잘 돌아가니 참여를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73년에 들어갔습니다. EU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64.5쯤 됐는데 67%의 찬성으로 남았어요, 그때. 남았는데 그때 64.5% 인데 72%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투표율도 엄청 올라갔고 어쨌든 예전의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현실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엄청한 충격이죠.
[앵커]
몇십 년 동안 정서상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결과가 뒤집어졌을까요. 젊은층...
[기자]
아까 핵심을 말씀을 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을 때보다 나왔을 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하나 복안은요. 경제적으로 EU를 나와도 EU하고 그 안에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영국이 EU 각국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그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에서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나머지, 외교, 안보, 정치, 국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영국으로서는 달콤한 유혹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젊은층들은 잔류를 많이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잔류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젊은층 투표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 분석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젊은층도 투표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사실은 젊은층은 유럽을 더 선호합니다. 유럽이 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왔고. 그에 비해서 지금 중장년층은 사실은 유럽연합에 대한 혜택을 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예 완전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차대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쟁에 참화을 알기 때문에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나 지금 중장년층은 유럽연합에 돈만 냈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층들은 혜택을 받는 세대인데.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계속 리메인하자, 리브하자 이러는데 요새 일을 하나 벌이고 싶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뭔가 일을 터뜨리고 싶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가득 있어서 설득이 안 되더라. 그런 것을...
[앵커]
지금 영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경제상황은 지금 좋습니다. 7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산 상태였는데 영국 경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고 유럽 대륙은 더 나쁘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좋은데 쟤네들이 우리 발목 잡고 있다.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건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공식 발표는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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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은 이 금융시장이 직격탄이네요?
[기자]
원래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도 반영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지난 1987년에 블랙먼데이죠. 그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요동을 치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발동을 하죠. 당연히 반응하고요. 일본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금리시장 반응은 결국은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은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 내일 당장 영국이 탈퇴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탈퇴를 하게 돼서 2년 동안 협상을 해 가지고 오케이, 나가세요 했을 때 그 뒤에도 보면 각국이 비준을 해야 되고요.
유럽연합 의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더 걸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예측하기로는 5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국민 투표라는 것은 완전히 법적인 게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박빙이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당장 무슨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전만 해도 사실은 이게 탈퇴 개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국민투표가 사실 그동안에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EU 관련된 것은 국민투표로 많이 물어봤었고요.
이게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대개 EU가 바라는 대로 됐었는데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거부가 됐습니다.
가장 유럽연합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도 과거에 EU의 헌법 조약이 국민투표에서 한번 거부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탈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제일 관심인데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금융 부문도 그렇고 실물 부문을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금융 부문에서는 앞서 우리 박성호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유럽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리스 위기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유럽 은행들의 한국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영국의 위기가 미국으로 가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계적인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물 부문에 있어서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에서 교역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산지를 어떻게 누적시키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속속 드러나기 때문에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위촉되고 한영 교역도 마찬가지고 영국 EU 교역도 마찬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영국 수출 비중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기자]
1.4%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순위 중에 영국은 11위에 그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덜란드 다음으로 영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고 그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금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연계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당장은 그쪽에 실물 쪽에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는 1.4%이지만 EU와 영국 간의 무역이 줄게 되면. 왜냐하면 줄게 됩니다.
서로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줄게 되면 우리는 EU 시장 전체가 FTA로 맺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9.2%입니다. EU가 가라앉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앵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자]
중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EU 관계, 중국과 영국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수출 중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EU하고 FTA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절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국과 영국은 굉장히 요즘 친해져가지고 그런데 아마 떨어져 나가면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국을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당장 금리를 연내에 한두 번 올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는 괜찮은 재료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미국 기업이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 중에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8.6%쯤 되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가 EU로 가고 EU가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한바퀴 도는 데는 금융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지만 실물 부문은 시간을 두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당장 우리나라는 EU하고 FTA 협상을 맺은 상태인데요. 이러면 영국이 빠지게 되면 다시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인터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양측 정부가 사인을 하고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가 지금 동의를 해 가지고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양측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이걸 다 양국 국민이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GDP 규모로 18%나 되는 덩어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중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EU에다가 야, 너네 바뀌었으니까 협상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WTO, GATT 규정에 보면 보상금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위자료 같은 거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우리나라가 무역 특혜를 안 맺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맺는 게 낫겠죠. 완전히 새롭게 한영 FTA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박사님, 영국이 이렇게 탈퇴를 해서 얻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탈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 왔냐면 경제적인 타격이 생각보다 안 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탈퇴를 해도 생각보다 별로 크지가 않다.
이건 밀레니엄 버그, 굉장히 옛날에 16년 전에 걱정했듯이 그런 거다. 보리스 전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적인 타격은 별로 크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이민자라든가 EU에 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더 좋지 않느냐.
[앵커]
더 이득이다, 득실을 따졌을 때.
[인터뷰]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탈퇴를 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영국을 다시 만드는 데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도 경제에 타격이 간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했었죠. 그동안에 있어서는.
[앵커]
그렇군요. EU는 영국의 탈퇴를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EU 쪽에서 보면 한 번도 탈퇴하는 국가가 없었는데 한 번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 그러니까 이름 값이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EU한테 기여를 하는 것이 있고 EU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여하는 것은 EU 전체 예산 중에 한 10.6%를 내요. 받는 것은 5.4%,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나가는 돈, 영국으로 그냥 갖다주면 복지가 좋아질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
그런데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다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볼 수 있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당장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민자들, 저임금 이민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깎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을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FTA, 거기에서 빠져나가면요.
당장 물건 수입할 때 관세 다 물려야 되거든요. 관세를 물리면 그게 수입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영국 국민들의 고상한 말로 후생이 떨어지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파운드화가 내려가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입 물가가 올라서 후생이 떨어지는 것이 상쇄를 해 버리면 그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또 영국이 EU 국가 중에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곳 중 영국이 1위입니다.
영국이 1위고 또 국제 3대 금융시장 중 하나인데 그 지위도 현격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걸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지금 개표 상황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전세계 금융은 바로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쭉쭉쭉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불안한 장세가 있겠지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고 다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EU하고 영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볼 겁니다.
지금 당장 EU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더 이상 협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결국 협상장에서 새로 만나기는 만날 텐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지만며 둘 사이에 힘겨루기를 하고 네 탓, 내 탓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혼란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영국이 75년도인가요. 그때도 그 공동체에서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름은 예전에 EC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크게 봐서 경제통합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영국이 1973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앵커]
73년도에 가입을 했죠.
[기자]
가입을 했죠. 사실은...
[앵커]
그때 거의 마지막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있어요.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석탄하고 철강하고 공동으로 한 6개 국가가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도 있고 우리 경제 잘 돌아가니 참여를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73년에 들어갔습니다. EU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64.5쯤 됐는데 67%의 찬성으로 남았어요, 그때. 남았는데 그때 64.5% 인데 72%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투표율도 엄청 올라갔고 어쨌든 예전의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현실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엄청한 충격이죠.
[앵커]
몇십 년 동안 정서상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결과가 뒤집어졌을까요. 젊은층...
[기자]
아까 핵심을 말씀을 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을 때보다 나왔을 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하나 복안은요. 경제적으로 EU를 나와도 EU하고 그 안에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영국이 EU 각국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그 비슷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에서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나머지, 외교, 안보, 정치, 국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영국으로서는 달콤한 유혹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젊은층들은 잔류를 많이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잔류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젊은층 투표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 분석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젊은층도 투표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사실은 젊은층은 유럽을 더 선호합니다. 유럽이 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왔고. 그에 비해서 지금 중장년층은 사실은 유럽연합에 대한 혜택을 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예 완전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차대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쟁에 참화을 알기 때문에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나 지금 중장년층은 유럽연합에 돈만 냈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층들은 혜택을 받는 세대인데.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계속 리메인하자, 리브하자 이러는데 요새 일을 하나 벌이고 싶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뭔가 일을 터뜨리고 싶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가득 있어서 설득이 안 되더라. 그런 것을...
[앵커]
지금 영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경제상황은 지금 좋습니다. 7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산 상태였는데 영국 경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고 유럽 대륙은 더 나쁘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좋은데 쟤네들이 우리 발목 잡고 있다.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건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공식 발표는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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