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혐한 시위..."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앵커]
일본 국회가 지난주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어 혐한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일본 4대 도시 나고야 중심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혐한 시위대가 "조선인을 몰아내자" "조선학교를 용서하지 마라"는 섬뜩한 구호를 연호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맞불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혐한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아예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 24일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불과 닷새 만에 혐한 시위가 보란 듯이 열린 겁니다.

벌칙 도입에 부정적인 집권 자민당 소속 나고야 시장은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며 헤이트스피치 집회 허가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무라 다카시 / 나고야 시장 :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이런 탓에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헤이트스피치의 허가 기준이 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 현 지사과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 시장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이 예상된다며 헤이트스피치를 허가하지 않아 나고야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후쿠다 노리히코 / 가와사키 시장 : 가와사키시에서는 헤이트스피치가 열리지 않도록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헤이트스피치 법안에 벌칙 조항을 두기를 청원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신설 법안으로도 충분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