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독자 제재 발표...무역·송금 등 규제 확대

EU, 대북 독자 제재 발표...무역·송금 등 규제 확대

2016.05.27.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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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과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럽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응건 특파원!

EU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EU 각료이사회가 조금 전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이번 대북 제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무기,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석유 관련 물품과 사치품 등 북한에 대한 금수 품목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과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리 목적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 보내거나 받는 자금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EU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EU 영공 통과와 기착, 기항 금지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EU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취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로 평가됩니다.

EU의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EU는 지난 19일 북한 군부 주요 인사 18명과 전략 로켓 사령부를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잇달아 발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강력한 독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EU 회원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에 앞서 스위스와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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