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2016.05.06.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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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장해성, 前 북한 조선중앙TV 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웃음거리가 걱정거리로 변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라고 불러도 사실은 이제는 큰 무리는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 방위비 100% 부담해야 된다, 홍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트럼프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 얘기는 자기는 대통령 당선 되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가 잘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보를 다 뒷받침해서 이게 경제가 잘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론을 들면서 한국이 무임은 아니죠. 반 승차. 무임승차는 아니고 반값만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100%를 다 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또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 안 한다면 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싸울 것이다, 싸우는데 당연히 한국이 이긴다. 그러면서 굿럭, 인조이유어셀프, 그러니까 즐기십시오 그러는데 너무 무책임하고요.

방위비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듯이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앵커]
그런데 일본은 땅값 계산하잖아요,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대료를 계산을 안 하고.

[인터뷰]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방위비 분담금에 계상 안 하는데 일본은 전부 다 그것을 계상해서 그다음에 카투사 이런 것도 내지 않고 있고 많이 지불하는데 그것을 주한미군은 절약을 해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 데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철히 말씀드리면 전용인데 우리가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 같으면 방위비 분담금은 슬슬 숨겨야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GDP에 비해서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한국을 가지고 트럼프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이것을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당선이 설사 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건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떠드는 거지 정작 당선되면 저런 정책 쓰지 못한다. 저는 장담합니다.

[앵커]
저는 사실 도널드 덕이 자꾸 생각이 나서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아주 인상이 좋다 이랬는데 말하는 걸 보면 영 아니에요.

[인터뷰]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민들한테 이게 먹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특히 백인 블루 칼라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 구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한.미 동맹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 따져서 너희들이 돈 다 내라 이거거든요. 한.미동맹이 거의 한미돈맹, 돈맹으로, 돈으로 뭉쳐진 연맹.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오로지 돈만 있다라는 식의 그런 게 이상하게 먹혀들어가는 것이 조금 걱정거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들이 얼마 전 반성문을 썼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를 굉장히 진지한 후보로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후보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반성문을 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는 막말이나 재미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시청률 때문에 계속 방송 틀어줘서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을 키워줬다는 점에서 언론이 반성문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을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결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평생 공직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힐러리는 평생 대통령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륜을 쌓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장치가 풀린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인 블루 칼라에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전에는 소수 민족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는데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 백인 블루칼라들이 캐스팅 보트가 돼서 어쩌면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진짜 아웃사이더, 힐러리는 진짜 인사이더 이렇게 대결로 미국 언론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를 보면서 물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세계 경찰노릇을 하면서 그일을 하느냐. 또 하나의 측면은 FTA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표를 많이 얻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은 한미동맹이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괴짜 후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 같고 주한미군은 우리한테 영원히 있을 것 같고, 핵우산을 항상 씌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세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 앞뒤 론니가 안 맞는 얘기,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미국의 이성을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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