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베이비 파우더 난소암 유발 인정...'징벌적 배상' 판결

J&J 베이비 파우더 난소암 유발 인정...'징벌적 배상' 판결

2016.05.0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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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징벌적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영국계 기업 옥시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사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존슨앤드존슨 사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피부에 잘 흡착되는 광물인 탈크 (talc), 즉 활석 가루가 주성분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에 사는 글로리아 리스테선드 씨는 지난 40년간 베이비 파우더를 여성위생에 사용하다가 5년 전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베이비 파우더와 난소암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테선드에게 5천500만 달러, 우리 돈 6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임스 온더 / 원고측 변호사 : 이 사건은 여성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존슨앤드존슨(J&J)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배상액 가운데 500만 달러는 피해 보상에 해당하고 그 10배인 5천만 달러는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판결이 지난 30년 동안 활석 가루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의 의견과 배치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앤 월드슈트라이허 / 존슨앤드존슨 수석 의학담당자 :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근거해 우리는 활석 가루와 난소암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난소암으로 숨진 재클린 폭스의 유족에게 존슨앤드존슨이 7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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