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등 5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외환정책 '부담'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외환정책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29일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특히 올해 발효된 환율 분야 '슈퍼 301조'인 '베넷·해치·카퍼' 수정 법안에 따라 처음으로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환율 조작 판단 기준은 모두 세 가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인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해 사실상 '환율 조작국'인 '심층 분석 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심층 분석 대상국에는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압박 등이 가능해져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 놓이게 돼 외환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