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UN회원국 자격' 공식 문제 제기

정부, '북한, UN회원국 자격' 공식 문제 제기

2016.02.19.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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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UN에서 '북한이 과연 UN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멋대로 어겨, UN의 질서와 안보를 저해하는 만큼 회원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오준 UN 한국대사가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 신청을 할 때 헌장에 담겨 있는 의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차례의 핵실험과 6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발사해 스스로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오준 / 주 UN 한국대사 : 지난 10년간 북한은 UN 안보리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배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UN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UN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오준 대사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한 뒷날 한충희 차석대사도 UN 헌장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이에 대해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을 위한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뒤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가 북한의 UN 회원 자격에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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