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돈줄 죄기"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앵커]
미국의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 법안이 실제로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와 유엔 차원의 안보리 제재, 이렇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안 통과와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일본의 대북 송금 규제 등 은 모두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입니다.

독자 제재안의 큰 방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교역이나 금융 제재를 통해 돈줄을 죄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안 역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중단 역시,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수단입니다.

[에드 로이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 김정은의 군대와 무기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겁니다. 제재 법안은 북한 정권에 금융 압박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에서 제시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다는 조치에 중국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일반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왕이 / 중국 외교부장 : 새롭고 강도 높은 결의안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효과적인지 봐야 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의 견해 차이로 대북제재안 마련은 순탄한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동참, 특히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