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통과한 대북 제재법안, 어떤 조항 포함됐나

[앵커]
미국 의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초당파적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하원 법률안 757호에 대한 마지막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408표에 반대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북한을 지목해서 제재를 규정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 압도적인 투표 결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파적인 좌절감을 보여줍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법안에는 처벌 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나 사이버 범법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고,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법 처리는 미 의회 관행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미 의회는 2월 말 처리도 검토했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는 등 대북 제재를 선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표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고강도 대북 제재 발의가 많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안은 이제 백악관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이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내용적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 만큼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한국이 대북 강경 조치를 선도하면서 한반도 정세 악화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