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 채택

미 상원,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 채택

2016.02.11.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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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연방 상원이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이 포함돼있는 대북제재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왕선택 특파원!

미국 상원이 채택한 대북 제재 법안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까?

[기자]
기존에 나온 것과 비교해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오늘 미국 상원이 채택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의 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한 것도 다른 제재법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특별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하원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법안도 상당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원과 하원이 두 개의 법안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의 문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미 행정부는 중국이 우려하는 과도한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추진과 관련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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