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 의회 통과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정부가 테러 예방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 안건을 찬성 316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국가비상사태가 테러 예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하원은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절차 등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헌법 개정안에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찬성 103표, 반대 26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내용이 헌법에 없어 영장 없는 가택 수색과 연금 등의 조치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