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북 독자제재 검토...요격 태세 종료

日 정부, 대북 독자제재 검토...요격 태세 종료

2016.02.08.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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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 통보를 해제함에 따라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파괴조치명령'을 종료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히자 일본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외무상 : 안보리 논의를 가속화해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중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제재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도 당연히 찬성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언론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폭거', '폭주' 등의 단어를 동원해 비난하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지연될 경우 일본이 독자적 제재안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맞춰 해제했던 방북 조총련 간부에 대한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재입국 금지 대상자에 핵·미사일 기술자 등을 포함하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일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7일부터 14일까지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국제기구에 제출한 통보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을 통한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종료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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