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긴급회의 개최...강력한 제재 착수 전망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개최...강력한 제재 착수 전망

2016.02.08.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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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더욱 더 강도높은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유엔본부를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안보리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조금 전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등 모두 15개 나라가 유엔본부에 모여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에 이어 심각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되고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피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에게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미국과 일본 또한 안보리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위한 제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2년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와 또 2013년 핵실험 이후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를 통해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으며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을 갖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3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자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의 대북 제재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새로운 제재안에는 무엇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한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모두 4차례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제재는 북핵과 미사일 관련에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의심 화물의 검색과 차단, 금융과 경제 제재 그리고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함에 따라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대북제재안에는 원유 수출금지를 포함해 북한으로 부터의 광물 수입 금지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제재안에 찬성할지 여부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본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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