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방위예산 처음으로 5조 엔 돌파할 듯"

일본 정부가 201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조 엔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예산을 금년도 4조 9천8백억 엔, 우리 돈 47조 380억 원에서 더 늘려 역대 최대인 5조 엔 대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현재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둔 낙도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 적용되는 첫해라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정책 경비 총액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증액을 허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본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내년도에도 증액되면 일본 방위비는 4년 연속으로 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