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20%대↓"...논쟁 가열

아베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20%대↓"...논쟁 가열

2015.11.28.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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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일본 총리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재계는 화답했지만,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아베 총리의 경제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인상과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임금지급 총액 증액과 설비투자, 협력 기업 비용상승의 가격 전가라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32.1%인 법인세율을 당장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무성에 지시했습니다.

애초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낮추려던 목표를 앞당긴 것입니다.

또, 일본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임금인상을 약속하며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2018년도에 설비투자를 10조 엔 늘리는 것, 그리고 내년 봄 임금협상에서 올해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검토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재계 인사들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 인상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고 꼬집는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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