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 추진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 추진

2015.10.10. 오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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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매매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팎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 수량 이상 무기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재무부에서 면허를 주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매매 규제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재무부 담당 부서인 주류-폭발물 단속국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물 단속국의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 구상이 정치적으로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총기 협회도 무기를 많이 사는 사람은 이미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로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속 대상에 걸려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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