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십만 명 유럽 추방 계획 비밀리에 추진"

유럽연합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 명을 몇 주 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타임스가 입수한 EU 문건을 보면 EU는 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침은 난민의 본국 송환율이 높아지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명이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에 특별 본부를 만들고,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U는 문건에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미리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했으며, 난민 출신국가들이 송환 난민들을 수용하도록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EU의 계획에 대해 유럽의 인권감시단체인 스테이트워치는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본국 송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