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정보공유 협정은 무효"...구글 등에 큰 영향

"EU-미국 정보공유 협정은 무효"...구글 등에 큰 영향

2015.10.07.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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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 최고법원이 EU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정보공유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학을 공부하는 막스 슈렘스는 지난 2013년 아일랜드 정보보호청에 페이스북과 애플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전송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슈렘스는 EU 법은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 당국이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기업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EU와 미국은 지난 2000년 EU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전직 미국 정보 요원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서로 연결된 국제사회에서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정보 수집과 전송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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