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반도와 열도 엇갈리는 주민번호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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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지는 주민번호 해킹·유출 사건. 이로 인해 잇따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도용 피해. UN인권위 "자연인에 임의 번호 매기는 건 반인권적"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10개국 남짓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등록번호.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선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없던 주민번호를 새로 만듭니다.

내년부터 모든 거주자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번호가 없어 개개인의 소득·납세·사회보장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불가… 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신용카드 하나를 만드려면 일본에서는 1∼3개월씩 걸립니다. 열흘이면 충분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입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을 뿌리째 개조하겠다"는 야심 아래 국회에서 '마이넘버' 법안을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무려 71%.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지 모른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은 한국의 사례를 들며 '위헌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해야", "새로운 마이넘버 시작" 바다를 사이에 둔 두 이웃 나라의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한컷 디자인 : 이은비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