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수년 전부터 '조작' 경고 무시"

"폭스바겐, 수년 전부터 '조작' 경고 무시"

2015.09.28.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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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앵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조작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국에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폭스바겐은 물론 다른 디젤 차량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폭스바겐의 조작, 최근에 발견된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미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발견이 돼서 작년에 당국에 신고가 돼서 최근에 미국이 리콜 조치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폭스바겐 자체에서 내부 기술자가 이거 위험하다, 조작이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쯤이죠. 4년 전쯤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그 내부보고서 그러니까 2011년에 작성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사회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더 멀리 간 것도 있어요. 2007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보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도로주행을 할 때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런 장치가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SW를 만든 회사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내에서 시험용으로만 쓸 것이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저 장치가 작동이 안 되도록, 이거 불법이다라고 부품 업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200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EU산하에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이거 조작됐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은 지난 2013년 한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고 유럽에서는 2011년에는 폭스바겐 내부 기술자가 한 번 한 적이 있고 2007년에는 EU산하에서도 경고를 한 적이 있고, 2007년에 또 부품업체가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경고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7년부터 이런 조작이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또 있었을지 모르죠.

[앵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동안에는 넘겼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EU 같은 데서 경고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의 로비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배출가스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도 다른 쪽에 결함이 많은 쪽에서도 미국 내에서 보면 자동차 로비가 굉장히 심했고요.

[앵커]
어떤 식의 로비인 건가요?

[기자]
말할 것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대충 그거를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기관 있죠. 거기에 누구를 영입하느냐, 전의 관료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 폭스바겐 차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폭스바겐만 그랬겠냐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폭스바겐 디젤차량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가 만든 디젤차량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차량이 시험소에 들어갑니다, 시험하는 데, 거기서만 됐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도 하겠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7년에, 내후년 9월부터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일정을 앞당기는 게 있고요.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유럽은 어떤 검사 대상 자동차를 제조업체가 선정해서 보냅니다. 미국은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를 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쪽이 더 기준도 낮고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다 포함해서 도로에 돌아다니는 걸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갑니다.

[앵커]
조작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조작을 함으로써 이 차가 도로주행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시킨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디젤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휘발유를 쓰는 차와 디젤차를 비교해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면 디젤차가 더 적게 나옵니다. 휘발유 차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2013년에 그것을 발견해낸 미국의 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디젤 차, 휘발유 차, 이런 것 다 뭉뚱그려서 20만 대 이상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더 나왔다, 40%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했을 때보다 도로 돌아다니는 게 40%가 더 나왔다.

결론은 뭐냐하면 디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잡겠다고 그거를 장려했고,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잡기보다는 그것이 더 인체에 나쁘니까 그걸 더 잡겠다고, 방점을 다르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연구를 보면 하여튼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승민 앵커가 여쭤보신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 조작을 해서 가게 되면 실제로 도로에서 달릴 때 장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많게는 40배가 질소산화물이 더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일단 신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이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기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종을 보니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 16만 대 정도가 수입이 됐더라고요. 16만 대 정도인데 이중 폭스바겐그룹이 판 게 4만 8000대, 그러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1위죠, 부동의 1위죠. 나머지가 BMW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차량도 있고 아우디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이 압도적으로 1위다라는 건데. 지금 신차를 계약해 놓고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중고차 가진 분들, 이 중고차라는 게 팔려야 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단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국내에서는 리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처음에는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왜냐하면 유럽차를 보면 환경기준이 있어요. 그게 유로5다, 유로6다, 이렇게 됩니다. 갈수록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 기준에 맞춰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게 2017년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그것이 더 강화되지만 앞당겨질 수 있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검게 칠해진 여기 보면 배출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 가운데 표시된 것, 이거.

이게 뭐냐하면 여기에다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나가는데 장치 작동을 멈추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갑니다. 질소가 많이 나가죠. 연료는 덜 들죠. 연비는 더 좋아지지만 오염이 더 심한 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이거 달려가네, 금방 알아채도록 조작을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리콜이 가능할까요?

[기자]
국내에서는 원래는 리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조사가 이 환경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또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리콜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좀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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