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절 외교' 마무리...성과와 과제는?

'전승절 외교' 마무리...성과와 과제는?

2015.09.04.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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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열병식 참관에 이어서 오늘은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이후에 오후에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그리고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방중 사흘째되는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조평통 담화에서 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도발 사태 그리고 중국의 건설전력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데 대해서 무엄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후에 남북한이 약간 서로 갑론을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굳이 어떤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똑같은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북한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앞으로 더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제에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도 있고 이번 기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구나,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플러스 한중협력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북한이 문제삼은 겁니까?

[인터뷰]
전체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포격도발할 때 중국측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파악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그런 것도 있고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오히려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이 화해모드로 가나 했는데 지금 계속 또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잠시 갔다가 다시 원위치하겠죠.

[앵커]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사실상 월요일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실무자 접촉하잖아요. 그리고 양쪽 대표자까지 다 발표를 했고요. 또 김정은 스스로가 회담 끝나고 돌아갔을 때 김정은 스스로가 회담 잘 됐다고 하고 서로 약속한 것 잘 지켜나가기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조평통에서 한마디하고 또 국방위에서 한마디하고 그건 한마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지금 조평통 얘기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과민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우리 대통령께서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면서 할 얘기는 하셨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일에 북한이 가만 있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얘기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다시 남북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역사는 유구히 흘러서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정상 역사공조 일본이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역사공조를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침을 가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20세기 약소국 새우 외교에서 21세기 중견강국 돌고래 외교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외교도 전략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기다림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시진핑 주석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적극 주도를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일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일본 사람들과 가급적 만나고 단체와도 만나면서 우리는 한일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살아계신 생존자가 계시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일본사람들 건전한 양식 아직 많습니다. 그런 일본 사회를 통해서 이이제이, 아베 정권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도적인 외교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마디만 더 보탤게요 전승절 행사 하는 것 보면 일본이 제일 불편해했잖아요. 제일 불편했을 사람이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민들일 거예요. 전승절 행사, 왜 했을까요? 전승절 행사라는 게 그전에 없었어요. 작년에 69주년이었는데 작년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게 7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이거 바로 아베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아베 정부한테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역사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앵커]
이번 전승절 행사로북한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됐는데 최룡해 비서가 가지 않았습니까? 특사자격이 아니고 대표단 자격으로 갔다가 어제 오후에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전승절 행사 곳곳에서 포착된 화면을 보면 상당히 구석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뒤에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앞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VIP라고 한다면 저 뒤에 멀찍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텐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겨보는 자리 역시 박 대통령은. 옮겨야 끝에 잡힐 정도로. 오른쪽 제일 끝에 있고요. 이렇게 땀을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룡해 비서, 북한으로 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터뷰]
북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보고 안 한 죄로 또 숙청 당할 수 있거든요. 또 제대로 보고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최룡해 입장으로서는 진퇴양난일 텐데. 그래도 어차피 겪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더 불안정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와같은 북한을 우리는 어찌됐든 상대를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우리가 한.미동맹 외에 더 강력한 한중관계라는 지렛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도적인 외교로서 미국과 중국을 잘 활용해서 북한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잠깐이라도 만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국쪽에서 동선을 일부러 그렇게 짠 건가요?

[인터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개연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배려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고려할 때 중국 정말 세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때 어색한 장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동선도 잘 조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섰고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전현직 중국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초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전망도 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내부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바로 이것이 아직 우리 사회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 전승절 및 이번 열병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왼편입니다. 그 왼편에 당초 우리 사회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측 전현직 지도자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번 열병식이나 전승절은 중국 국내 문제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위기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빈부격차, 친환경 문제, 고속성장을 했지만 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살기가 점점 쉽지않고 민심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전승절이라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을 멋있게 함으로써 부국강병, 우리 중국 공산당 문제있지만 형편없던 나라에서 지금은 G2로 부강했다. 이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정도가 됐다, 우리 여태까지 잘못한 점도 있지만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지지해 다오, 중국 공산당의 국내 권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멋있게 최대의 열병식을 준비해서 최신식 군무기를 다 보여준 것이죠.

[앵커]
군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군요.

[인터뷰]
우리는 성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른쪽에 푸틴이 서고 왼쪽에 박근혜 대통령 설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로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원로들이 참석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3세대 지도자 장쩌민은 상하이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로 구분을 한다면. 그리고 이앞에 주석을 지냈던 후진타오 같으면 공산주의청년단이라고 해서 공청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고요. 거기에 전임자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루에 세우기도 불편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초청해도 안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웠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상하이당과 공청당과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속해있는 태자당의 화해의 모습을 전인민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에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상하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상하이, 항저우, 난징, 충칭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8번 자리를 옮겼어요. 그중에 제가 4군데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중에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설립됐었는데 1932년까지 윤봉길 의사가 훙커우공원에서 정말 폭탄 투척하기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쫓겨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됐는데요.

[앵커]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인가요?

[인터뷰]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고요. 최초에는 1919년도에 설립됐을 때는 아니고요. 지금 설립된 것은 1926년도, 오늘 것은. 제가 7월달에 갔을때는 거기가 개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부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개장을 해 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안에 가면 우리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도 만들어 줬고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항일의 문제를 중국서술의 항일과 그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항일을 같은 반열에 놓고 그런 역사복원운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재개관하는 것도 전부 다 중국 돈으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재개관했고요. 다른 임시정부의 우리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조그마한 것에도, 아직도 불편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곳에도 전부 표지판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시, 어떤 곳에는 성, 어떤 곳에는 정부차원에서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곳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한중 관계, 지금의 한중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임 이명박 정권 때는 아시다시피 친미성향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테니까 도와달라 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브콜을 올리고 한중관계가 이 정도까지 되니까 중국정부가 돈을 대면서까지 대대적으로 복원을 시키고 재개관시킨 것이죠. 따라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 측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번 보라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를 두고 해외 각국의 반응은. 특히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한 반응을 나타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전승절을 다녀오고 열병식까지 해서 한중관계는 더없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니죠. 물론 중국도 옛날의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과거의 일본이 아닌 이상 한국은 미들파워예요. 중견국가로서.

[앵커]
그걸 미들파워라고 합니까?

[인터뷰]
미들파워. 중견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10월에 가면 다시 한국과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10월 16일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보도된 바와 같이 한중일 정상회담, 그가운데서 다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APEC 정상회담, 또 동아시아 정상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열어나가는 외교적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봐야 죠.

[인터뷰]
저는 이 좋은 한중 관계, 정치외교적으로 더할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내실있게 가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국 대륙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인이나 민간기업들은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취업, 창업, 시장진출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좀더 내실있게 기해서 계속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내실에 기하는 한중관계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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