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사태' 세살 아이 받아준 곳은...

'유럽 난민사태' 세살 아이 받아준 곳은...

2015.09.04.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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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터키의 유명 휴양지의 해안가로 쓸려온 한 난민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이 모래사장에 박힌 채로 발견돼서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국제문제로 떠오른 난민 사태. 그 실태는 무엇이고 그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제 밤새 주요 외신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3살배기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죠. 시신이 해변가에서 발견됐는데당초에는 이게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돼서 그리스로 오다가 이런 참변이 빚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신청했었는데 이 가족, 이 아이의 고모죠, 이 아이의 고모가 캐나다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고모가 후견인이 된 G5라고 하는 이민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이민이 터키 정부를 거쳐서 신청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됐다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있고 난민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는 왜 이민이 거절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근 국가가 아니라 멀리 유럽까지 난민을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생각해 보면 시리아가 종교도 비슷하고 인종도 비슷하기 때문에 왜 같은 대륙으로 가지 않고 걸프국가로 가지 않고 왜 유럽으로 가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서 다른 걸프국으로 가려면 이라크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도 현재 내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기도 매우 어렵고 또 사우디에 있는 북부 경계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북부 사우디가 경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거쳐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는 또 어려우니까 저렇게 터키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유럽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 급진무장세력 IS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런 데서 주둔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지역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유럽 남부 국가까지 지금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난민과 이민,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신 보도에서 지금 이런 난민들을 이민자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정의는 그 협약에 따르면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거고 이 사람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면 굉장히 신분상에 위협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IS의 무장세력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면 뭐가 다르냐?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면 자신이 새로 간 나라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거처를 거기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원래 나라로 송환시킬 수가 없어요, 협약에 따르면.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법상에서 정확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방을 할 수 있는 게 이민자라고 한다면 추방을 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난민들에 대한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뷰]
독일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도 만약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헝가리에 있는 난민들이 우리를 독일로 가게해 달라, 우리는 헝가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독일은 예전에 나치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파시즘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난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이다이기 때문에 난민을 굉장히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 독일, 이탈리아, 또 스웨덴으로 많이 가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난민이 많이 유입되면 그 나라에서의 원래 살고 있던 사람,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나 아니면 일자리 이런 들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마냥 받아줄 수 없는 국가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너무 난민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 유럽은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일관된 규정에 따라서 난민을 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같이 난민에 대한 규정을 일관되게 만들고 적용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3살배기 어린 아이의 죽음으로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결코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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