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 시위' 규제 외면...법안 무산 유력

日 '혐한 시위' 규제 외면...법안 무산 유력

2015.08.28.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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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혐한 시위' 등 인종 차별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일본 나고야 한복판에서 또다시 혐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당장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

[인터뷰]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베 정권이 혐한시위 규제 법안 처리에 뜸을 들이자 극우 세력들이 보란 듯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아리타 요시후 의원 등 7명이 지난 5월 국회에 낸 '헤이트 스피치', 즉 인종 차별적 발언과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석 달이 넘도록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정비를 시야에 넣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합니다."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에 인종차별을 법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일본 국내 160여 개 지방의회도 인종차별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이 안보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심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안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정기국회 회기를 다음 달 27일까지 무려 삼 개월이나 연장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에만 혈안이 돼 인권보호는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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