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등재되자마자 '해석 갈등' 한일 관계 앞날은?

유산 등재되자마자 '해석 갈등' 한일 관계 앞날은?

2015.07.06.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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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제노역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에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포함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1년 반 동안 한·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지속 됐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인정한 일본 측 발언을 주석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한 겁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전문 기자]
"등재결정문 본문에 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재결정문 밑에 있는 주석에 간접적인 형태로 담겼는데요. 일본은 독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자기들 발언기회를 통해서 1940년대에 한국민을 비롯한 여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센터, 안내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한다는 부분을 담은, 주석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을 한 겁니다."

강제노역의 사실을 등재 결정문 본문이 아닌 주석에 담은 일본, 석연찬은 부분이 남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사실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보면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넣는 것을 반대했냐면 강제노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지에 반해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강제징용에 따르는 위안부라든가 아니면 근로정신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전의 한일행정협정 이외에도 배상을 해라, 그런 문제가 여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한 일본 정부의 반대를 뚫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해냈다는 것은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50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역사만 자기가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UN에서는 풀히스토리, 이것에 관한 모든 역사를 다 넣어라 하는 어떤 나름대로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승리다, 판정승, 막판 뒤집기라는 평가가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펼친 외교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 한일간 관계 개선에 호재가 될 것이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재가 결정된 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꼈는데요.

등재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의 사토구니 주유네스코 대사는 영어로 정부 설명을 읽었는데요.

'강요받았다'의 해석을 놓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겁니다.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우리가 강제노역이라고 번역한데 반해 일본은 '일하게 됐다'는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원만히 타협됐다고 생각했던 우리 정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토 대사의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일간 관계개선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희준, YTN 통일외교전문 기자]
"등재문 주석에 담긴 일본 측이 발언한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석한 반면 일본 측은 자신들의 일본어로 된 자신들의 결정 발표문에서는 이것이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Forced라는 의미에 이미 강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을 한 부분이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다 지켜 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강제노역을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번 계기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노역 해석을 둘러싼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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