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년 만에 새 국가안전법 제정..."핵심이익 수호"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인터넷 등 각 분야에 대한 안보 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몇 개월째 논의돼온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새 국가안전법은 정치, 경제를 비롯해 군사, 인터넷 등 전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우주, 심해, 극지방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국가안전법이 규정한 국가 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개인의 자유 억압과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