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최선의 결과 위해 노력"

"론스타 소송, 최선의 결과 위해 노력"

2015.06.30.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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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에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 2차 심리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팀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조원 규모의 론스타 소송 2차 심리가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열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정부 실무대응팀은 심리 착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정부 실무대응팀 간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열심히 우리 정부 대리 국내외 로펌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이번 재판에서 충분히 발현해서 이번에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는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부처나 기관에서 새로운 증인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도 양측은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증인을 심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정부 실무대응팀 간사)]
"쟁점에 대해서 양쪽에서 입장을 말하고, 그 쟁점에 관련된 증인들을 양쪽에서 서로 심문을 하고,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과적인 재판 대응을 위해 비공개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심리가 열흘 동안 열리는 것 외에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분쟁의 경우 증인심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최후 서면 진술 검토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심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심리가 여전히 증인심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내년 초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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