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발표..."한반도 불안, 안보 위협"

중국 국방백서 발표..."한반도 불안, 안보 위협"

2015.05.27.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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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중국이 발표한 2015 국방백서에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주환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반도 불안정이라는 것은 남북 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겠죠. 어제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라든가 이런 것인데. 어제 중국이 국방백서를 2년 만에 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안보 위협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식 표현으로 보면 조선반도로 되어 있는데. 한반도, 북중 국경에 인민해방군 선양군구가 40만명이 되는데 지금 북중 국경을 탈북자 때문에 굉장히 강화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양군구가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 위기시, 북한 내 급변사태시 선양군구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얼마 전에 우리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도 군사외교 차원에서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는 거죠.

탈북자라든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북한이 지난 2002년, 2006년, 2009년. 이렇게 세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올 노동절에 탄도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안보 위협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3성에 공업지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죠.

[앵커]
남북분단이 고착화가 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도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도 상당히 오래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5 백서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명시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주변국에서 볼 때는 중국은 텐진하고 베이징을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보호죠. 이 부분은 1940년 아편전쟁 때 중국이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학생들한테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150년은 굴욕의 세기였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한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중국인에게 강조하는 것이 중궈몽, 중국인의 꿈, 이렇게 중국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가 먼저 강해야 된다. 이런 게 이번 국방백서에 담겨 있죠.

[앵커]
일단 궁금한 것이 한반도 불안정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국방백서에서는 한반도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으로 일반 방어에서 중국군의 전략 개념을 적극적인 방어로 하겠다, 어느 정도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기자]
중국은 기본적으로 육군을 중시를 했는데 중륙경해였는데 이게 류화칭이라고 1980년대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독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해양전력의 강화인데, 2010년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10월에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이 린지자오호가 일본 해상 자위대에 납치가 됐는데 중국이 굉장히 강력히 대응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쓰기 시작했던 것이 해양이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썼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조어도, 중국 말로 댜오위댜오죠. 여기가 중국은 큰 차원에서 해양굴기,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보이시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어도하고 난사군도일대, 남중국해 일대가 최전선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안보 인식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여러 가지 반접근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상운송로가 중동의 원유가 저 방향으로 옵니다.

저 말라카해협이 깔대기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장쩌민 주석 말라카 딜레마다. 우리의 원유가 오는데 왜 미국이 우리의 해상운송로를 항해원칙이라는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부터 해양전략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한적 선제공격을 하겠다, 중국 사람들은 그걸 선발제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명시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크죠.

[앵커]
그래픽에도 나왔는데 바다만 봤을 때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긴 해역에 대해서 해양,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맞서서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바다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양자 대결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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