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격상 선언...주변국 우려 고조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 격상을 선언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합의는 그러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을 교묘하게 거부하는 등 퇴행적 역사관을 고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우려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관계를 전환해나가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양자 협상에서 만들어진 진전을 환영하면서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력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서는 동맹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격상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21세기 두 나라의 안전과 번영은 분리될 수 없고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공급 등 글로벌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혀서 격상된 미일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