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관련법안 5월 중순 각의 결정할 듯

일본, 안보관련법안 5월 중순 각의 결정할 듯

2015.03.26.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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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 법안을 오는 5월 중순에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 법안을 5월 14일에 각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20일 합의한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법안의 개요를 작성하라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겸 안보법제 담당상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다음날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개정에 관해 합의합니다.

이후 아베 정권은 5월 초 연휴 직후에 여당 내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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