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PP 협상...커가는 '과거사' 맞바꾸기 의혹

美日 TPP 협상...커가는 '과거사' 맞바꾸기 의혹

2015.03.05.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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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웬디 셔면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일본 편 들기 발언으로 미국의 속내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미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합니다.

미일 양국이 TPP 협상을 빌미로 '과거사' 거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이 오늘 도쿄에서 한 달 만에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합니다.

양국은 TPP 합의에 앞서 전제조건인 관세협의부터 우선 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최대 현안인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 접점을 찾았으며 다음 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전에 TPP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대신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현행 38.5%에서 15년에 걸쳐 10% 이하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 TPP 선물을 안기고 반대급부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려 한다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웬디 셔면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일본 편 들기 발언으로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한국 등 특정국을 언급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지칭해 사과하거나 반성보다는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미국이 이를 눈감아주고 한일 간의 과거사 극복을 중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정권은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던 한국 소개 코너에서 '일본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통째로 삭제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체제의 탈피라는 말이 해외에서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 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은 역사수정주의자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올여름 내놓을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사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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