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도 빠른 회선 불가...美 '망 중립성' 강화

[앵커]
전세계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른바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특정업체가 돈을 더 내도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통신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나 콘텐츠에 대해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트래픽 조절'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통신업체들이 임의로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톰 휠러, 미 FCC 위원장]
"누구나 자유롭고 동등하게 인터넷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나 기업이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따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업체들이 통신업체에 돈을 더 내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받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지난해 10월)]
"저는 인터넷 '망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강력히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지나친 인터넷 관련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