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김동식 목사 사망, 북한 책임"

미국 법원, "김동식 목사 사망, 북한 책임"

2014.12.24. 오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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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2001년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데이비드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테이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했다는 증거와 북한이 김 목사와 같은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망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사망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고 판시했습니다.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는 탈북자와 망명자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북한이 김 목사를 겨냥한 것은 그의 인도주의적 활동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방법원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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