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 압박...안보리, 안건 상정 논의

UN '북한 인권' 압박...안보리, 안건 상정 논의

2014.12.2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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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이사회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도에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이번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엔 총회 결의와 달리 안보리 결의는 실질적인 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더 나아가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책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이 도출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판소에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안보리에서 결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난 19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뷰: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할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또 ICC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은 안건의 당사국으로서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인권담당인 김 성 참사관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성사 여부를 떠나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는 자체만으로 북한 지도부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재판에 제소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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