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독일·터키' 어쨌기에 해산까지 시켰나?

[한컷뉴스]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두 번의 정당 해산이 있었습니다. '나치즘'을 내세운 사회주의제국당이 1952년 해산됐고,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개 표방한 독일공산당이 해산됐습니다. 신나치 성향의 독일민족정의당에 대한 해산 심판은 2003년 각하돼, 독일 상원이 해산 심판을 재청구하면서 현재 심리 진행중입니다.

터키에서는 정당 해산 사례가 잦았습니다. 대부분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88년 사회당, 1993년 자유민주당과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스페인 대법원은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테러조직 '에타'와의 연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습니다. 자유정의당은 최대 이슬람 조직이자 테러단체로 지목된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이었고 이집트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터키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해산 사건은 터키복지당 사례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를 추구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며 터키 검찰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1998년 터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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