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북한인권결의안 이르면 오늘밤 채택

북한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르면 오늘 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유엔 회원국 193개 국 가운데 111개국 찬성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등 19개국이 반대했고 55개국이 기권했지만, 찬성국 수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11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인 112개국과 비슷합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담는 등 유엔에서 채택한 역대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과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10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안보리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최소 3년간은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논의에 반대하고 있어 채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CIA의 고문 실태가 드러나자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부터 법정에 세우라며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유엔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를 유엔 결의안 등의 채택을 앞두고 최근 전격 교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