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방위비밀공유각서 체결 임박"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 체결을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정보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체결해도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세 나라간 각서 체결은 미국이 복원하려 애쓰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