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오바마 행정부 제소

미 공화, 오바마 행정부 제소

2014.11.22.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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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발표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이 행정명령 남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반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임시 폐쇄 등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분야별 예산과 인사 과정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케어를 겨냥한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인터뷰: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
"이번 행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초당적 개혁의 기회를 가로막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모 브룩스, 미 공화당 의원]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과 더불어 내년 1월 새로운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면 분야별 예산심의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법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공화당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장기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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