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2014.10.24.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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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던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원배 특파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열고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를 중단하고 전환 규정을 시기에서 조건으로 변경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능력 구비입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해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규정 변경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한미 연합사 본부 건물과 주변 부지 일부를 서울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서울에 유지되는 연합사 부지는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 전체 면적에서 1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한 회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 배치된 미국의 대화력전 담당 부대에 대해 2020년까지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잔류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2010년에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앵커]

전작권 전환을 시기로 정하지 않고 조건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특정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조건으로 제시된 한국군의 군사 능력 확보와 관련해 두 나라는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이 능력을 갖춘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갖출 군사 능력은 킬 체인과 KAM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능력을 의미하고, 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뜻합니다.

우리 정부는 약 17조 원이 투입되는 두 가지 사업을 2022년 정도에 마무리 짓고 탐지위성 운영 등 부수적인 사업은 2025년 쯤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된 1번, 즉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는 한 2번과 3번 조건 즉 한국군의 대응 능력 확보는 2020년대 중반에 이뤄지고 전작권 전환도 그 시기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증대될 경우에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 요구 기준이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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