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2014.10.24. 오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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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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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던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양국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6차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채택하고 15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능력 구비를 규정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해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조건으로 제시된 한국군의 군사 능력 확보와 관련해 두 나라는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군이 능력을 갖춘다는 내용을 명기해,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는 한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전환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규정 변경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한미 연합사 본부 건물과 주변 부지 일부를 서울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서울에 유지되는 연합사 부지는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 전체 면적에서 10%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한 회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 배치된 미국의 대화력전 담당 부대인 201 화력여단에 대해 2020년까지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잔류시킨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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