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특정하지 않을 듯"

"전작권 전환 시기 특정하지 않을 듯"

2014.09.16.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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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에 합의하고 우리 군의 역량을 평가해 전환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양국은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해 전환 시기를 특정하자는 입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이양 문제는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SCM을 목표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절차에 합의하고 우리 군의 역량 평가에 따라 전환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전환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반해서 결정할 경우 북한의 위협 내용과 수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당분간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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