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마약사범 한인 사형...한중관계 파장은?

중국서 마약사범 한인 사형...한중관계 파장은?

2014.08.06.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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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체포됐던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서봉국 특파원!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됐다고요?

[기자]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김 모 씨와 백 모 씨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 모 씨는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 등지로부터 필로폰 14kg을 입수한 뒤 백 모 씨에 넘겼고 백 씨는 이를 국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 외에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 씨도 이번 주중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형된 것은 2004년 살인 혐의로 1명이 사형된 뒤 10년 만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2001년 형 집행 뒤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 파악을 못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내 우리 국민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0여 명으로 대부분은 형 집행 유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길림성 법원은 지난달 28일 우리 공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형집행을 면하도록 요청해왔지만 중국은 마약범죄에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중국의 마약범죄는 올 1월에서 5월까지 4만 건에 달해 1kg 이상의 필로폰 밀수 판매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일벌백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달 25일 각성제 밀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전격적으로 형을 집행해 일본 측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 갈등으로 냉랭하던 중일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보다는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국 측도 지난 달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늦췄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서로를 배려했다고 분석입니다.

때문에 관측통들은 이번 사안이 한중의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양국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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