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집단자위권...내년으로 연기

[앵커]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입법 처리가 갑자기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아베 정권은 올가을까지 그레이존 사태와 유엔평화유지 활동, 집단자위권을 차례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관련 입법을 내년에 일괄 처리하겠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7일)]
"폭넓은 법 정비를 일괄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약 1년에 걸쳐 국민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충격적인 지지율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국민적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지방 선거를 의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가을 오키나와 지사 선거와 내년 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지방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소비세 10％로 다시 올리고 원전 재가동 문제를 결론지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연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국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