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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정권이 고노담화 재검증을 통해 과거사를 부정한데 이어 군사 대국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동북아가 격랑 속에 휩싸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용인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신중론을 굽히지 않았던 공명당이 무력행사 요건과 관련된 자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초 초안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타국'이라는 문구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그리고 '우려'라는 문구는 '명백한 위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음 달 1일 이 내용을 각의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각의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위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올해 안에 군사적 무장을 위한 법적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제가 됐든 외교안전보장이 됐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벽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고노담화 흔들기에 이어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김경민, 한양대 교수]
"중국의 해군력 확장하고 부딪치게 되죠. 중국이 더더욱 발끈해서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그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밝힌 '아시아의 안보를 일본이 책임지겠다'는 '아베 독트린'을 앞세워 군사적 무장에 열을 올릴 태세여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의 아베정권이 고노담화 재검증을 통해 과거사를 부정한데 이어 군사 대국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동북아가 격랑 속에 휩싸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용인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동안 신중론을 굽히지 않았던 공명당이 무력행사 요건과 관련된 자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초 초안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우려가 있는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타국'이라는 문구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그리고 '우려'라는 문구는 '명백한 위험'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음 달 1일 이 내용을 각의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각의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위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올해 안에 군사적 무장을 위한 법적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제가 됐든 외교안전보장이 됐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벽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고노담화 흔들기에 이어 군사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김경민, 한양대 교수]
"중국의 해군력 확장하고 부딪치게 되죠. 중국이 더더욱 발끈해서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그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밝힌 '아시아의 안보를 일본이 책임지겠다'는 '아베 독트린'을 앞세워 군사적 무장에 열을 올릴 태세여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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