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자위권 속도전..."일전불사"

아베, 집단적자위권 속도전..."일전불사"

2014.06.10.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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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연립여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전불사의 정책 행보를 통해 이달 중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달 28일)]
"빈틈없는 방위체제를 만듦으로써 억지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초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올가을까지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각의에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최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에게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문안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서두르는 이유는 집단적자위권 문제를 국내에서 매듭지은 뒤 올해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때 자위권 행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15가지 사례를 꼼꼼히 따져 물어 일본이 전쟁에 말려드는 상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헌법 해석 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반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토우 마코토, 헌법전문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이러한 폭거를 저히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평화주의 구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한 인사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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