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방어망 참여 압박 강화

[앵커]

미국이 우리 정부를 미사일방어망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같은 공개적인 기회도 활용하고 의회 법안이나 유력 신문의 보도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제임스 윈펠드 합참차장이 말했습니다.

윈펠드 차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사일방어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망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이 사드를 일시적으로 한국에 배치한 뒤 한국이 구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국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사일방어, 즉 MD와 관련해 잇따라 노출된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 MD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사드를 비롯한 미국 MD는 한반도 지형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념과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것은 고위 정책 결정자 가운데 한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에 사드의 가격과 성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한 정황도 미국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문제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협상 등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