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중진,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승부조작'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으며 행정부가 스스로 해석해서 법을 만들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의원은 또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철저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라카미 의원의 발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 의결만으로 변경하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을 비판한 것입니다.